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5두1514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5.1.(249),741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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